[단독] 8개 시민 단체 <2022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기본계획> 반대 기자회견

8개 시민단체 회원들이 <2022 성평등 교육환경 기본계획 >을 즉각 철회하라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늘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전국회복교사연합(리커버)• 올바른교육을위한전국교사연합•한국성평화연대 •전국학생수호연합,•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올바른여성연합•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총 8개 단체가 서울특별시교육청의 <2022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기본계획>에 대한 반대 기자회견을 가졌다.

8개 시민단체는 해당공문의 즉각철회와 더불어 헌법이 보장하는 '양성평등'을 기초로 한 교육을 학교 현장에서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 하였다.

8개 시민단체는 헌법 제 36조 제 1항을 근거로 들어 성평등이 아닌 양성평등이 표준이 되는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기본계획은 노골적으로 젠더이념이 반영된 성평등 교육을 강요하고 있다고 하였다. 나아가 성평등과 양성평등 이념은 명백히 다르며, 성평등은 제 3이 성 또는 수십가지의 사회적 성을 인정하자는 젠더이데올로기 라며 비판하였다.

또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기본계획 공문은 학교의 자율적인 점검 평가를 맡기겠다고 하지만 사실상 교육청이 제시하는 지침을 따랐을때만 가산점을 부여함으로 학교측이 교육청 지침을 따르도록 강제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해당 공문에는 학교규칙, 교가, 교훈을 젠더이념에 맞춰 고치고, 학생회를 이용하여 규정을 고치면 가산점을 부여한다고 적혀있다.

게다가 8개 시민단체는 학교장의 훈화, 교육내용, 학교생활 시설, 교사언행 학생들 언행, 교과서 및 교육자료를 감시하는 등의 사실상 '검열'을 실시하면 8점을 부여하고 '성평등'을 주제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면 행사 1건당 6점, 2건 8점, 3건이상 10점을 부여하겠다고 제시함으로 학교교육과정 전체에 성평등 이념을 강제 주입하기 위해 노골적인 수를 쓰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런제도는 학교 구성원들을 서로 감시, 검열, 신고 하게 만드는 행위이며, 젠더이데올로기를 선전하는 행사를 누가 많이 주최하는가 하는 기이한 경쟁을 부추기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모든 학교가 신학기를 준비하는 2월에 이 성평등 기본계획 공문을 유치원을 비롯한 초,중,고 모든 학교에 내려보냈다. 이에 8개 시민단체는 학교 교육과정 계획서에 성평등 관련 교육목표가 기술되어 있다면 평가점수 만점인 10점을 부여한다는 노골적 제안이고, 사실상 성평등 관련 교육목표를 삽입하도록 강제하는 이런 행위 행정권을 남용한 사상강요나 다름없다고 주장하였다.

8개 시민단체는 학생과 학교에 편향된 젠더 이데올리기, 특정 사상을 강요하는 반민주적, 반교육적 행위를 중단하고 학교를 성평등 교육 평가의 노예로 만들려는 기본계획을 즉각 철회하라며 교육청을 비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