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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충격] 이재명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4년간 갚아야 한다

사진출처 = 구글

경기도 1·2차 재난기본소득 재원 총액 2조7000억원의 상당부분을 경기도민이 부담하게 된다. 경기도는 이를 갚기 위해 또 다시 빚을 내서 갚는 ‘차환(借換)’ 개념을 도입하고 상환 종료 시점을 당초 계획했던 2029년에서 2035년으로 6년 더 늘렸다.

1•2차 재난기본소득에 들어간 돈은 총 2조7000억 가운데 75%는 지역개발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끌어온 금액이다. 경기도는 상환계획을 심사하는 당일 (25일) 오전 2029년까지 상환이 끝나는 걸로 보고했다가 오후 심사 때 상환 종료시점을 2035년으로 늦춰 ‘14년에 걸쳐 상환하겠다’는 입장으로 변경했다.

이에 빚을내서 빚을 갚는 상황이며 미래세대로 부담을 떠넘겼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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