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선거운동용 단체 채팅방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포함되어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법무부 장관은 선거 관련 형사사건을 최종적으로 수사·기소하는 검찰 사무를 관장하는 책임자다. 공무원 정치 중립 의무에 관한 논란이 제기된다.
22일 기준 해당 단체 채팅방에 속한 전•현직 국회의원과 특보 3000여명이 활동 중 이었다. 해당 채팅방에서는 여론조사 수신 전화번호등을 공유하며 여론조사 참여를 독려하는 모습 역시 포착되었다.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그럼에도 박 장관은 현직 공무원 신분으로 선대위 산하 조직 단톡방에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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